"증거 없지만 확실해" 성적 허위소문 유포범의 자백, 처벌될까?

A씨는 약 3년간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으로 고통받았다. "비키니 사진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성인 남성과 룸카페에 갔다"는 내용의 성적 허위사실이 퍼진 탓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어왔다. 최근 A씨는 소문의 근원지로 지목된 B씨를 추궁했고,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서 B씨는 "증거는 없지만 확실하다"며 근거 없이 소문을 퍼뜨렸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단 1명에게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처벌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B씨의 행동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단 한 사람에게만 소문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을 채택하여, 비록 단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 역시 "제3자 1인에게 발언했더라도 공연성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소문이 실제로 퍼진 정황과 가해자의 자백 녹음까지 있어 혐의 입증에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제3자와 피고소인의 관계, 비밀유지 가능성, 실제 소문이 전달된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전파 가능성은 막연히 추정돼선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황당한 변명과 조작된 증거, 오히려 '죄질 나쁜' 근거

B씨는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A씨의 과거 일반 셀카 사진이나 관련 없는 인터넷 게시글을 증거처럼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소문을 정당화하려 한 행위는 가해 의도의 악의성을 증명하는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또한 "피고소인이 과거 셀카 사진 등을 근거인 양 내세워 허위사실을 정당화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악의적 고의성을 나타낸다"며 "추후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죄질을 무겁게 하는 양형 가중 요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봤다.

형사 고소 먼저, 민사 소송은 그 다음에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서는 다수 변호사가 '선(先) 형사, 후(後) 민사' 전략을 추천했다. 형사 고소를 통해 B씨의 범죄혐의를 먼저 확정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우선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 판결이나 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후 확정된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성립 및 높은 위자료 인용에 훨씬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3년간 받아온 정신과 진료 기록과 처방전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