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얼굴 SNS에 올린다”…지옥의 불법추심, ‘이것’ 하나로 탈출했다

‘SNS 유포 협박’ 불법추심, ‘개인회생’ 신청과 ‘형사고소’로 맞서라…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옥 탈출법’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압박까지, 불법 채권 추심은 명백한 범죄이며, 감당 못 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합법적 탈출구는 ‘개인회생’ 제도이다. 직장인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벼랑 끝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았다.

“하루 만 원이라도 갚을게요”…그 돈, 최악의 독이 될 수 있다

A씨는 상담실에 앉자마자 “조금이라도 갚아야 협박이 멈추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해 소액이라도 보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개인회생을 결심한 이상,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행위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깨는 ‘편파변제(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빚을 갚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지선 변호사(법무법인 든든)는 “편파변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돼 개인회생 절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신청 후에는 모든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처음으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

“가족에게 알린다”는 협박, 녹음 버튼 누르는 순간 ‘범죄 증거’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채권자의 살벌한 협박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주저 없이 ‘명백한 범죄’라며, 방어 대신 반격에 나설 것을 주문했니다.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채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므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조언했다.

그때부터 A씨는 모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채권자의 목소리는 이제 ‘범죄의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이렇게 모은 증거는 단순히 방어용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불법 추심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 대리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상담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법률 상담을 받을 때 형사고소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사채 빚도 해결되나요?”…개인회생, 채무 종류 가리지 않아

증거를 손에 쥔 A씨는 변호사에게 가장 절박했던 질문을 던졌다. “이런 불법 사채 빚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개인사채, 불법 대부업체 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통해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돈을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지선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금융권 대출은 물론 사금융, 개인사채까지 채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면, 모든 빚은 법원의 관리 아래 놓인다. 채권자들이 더는 A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사건번호 OOO입니다”…불법 추심을 멈춘 마법의 한마디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음 날, 어김없이 추심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A씨는 더 이상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차분히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했고, 사건번호 OOO입니다.”

이 한마디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막는 ‘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다. 전화기 너머의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머뭇거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홍현필 변호사(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며 “사건번호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는 법적 절차가 시작됐음을 인지하고 무리한 추심을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한마디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이제 A씨는 더 이상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는다. 법원이 정해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 추심의 공포는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다. 빚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며, 개인회생은 시혜나 동정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재기할 권리’이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당당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