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뿌린다' 협박, 유포 안 해도 1년 이상 징역

SNS에서 시작된 대화가 '나체 사진 유포' 협박으로 돌변하며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가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실제 유포 없이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하루 만에 신상 털린다"…SNS가 만든 지옥

사건은 트위터에서 시작해 라인으로 이어졌다. 평범한 대화는 어느 순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손에 쥔 가해자의 협박 무대로 변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속한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했다"며 공포를 호소했다. 가해자는 한 술 더 떠 "대화방에 올리면 하루 만에 신상도 털린다"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신상이 특정될지, 이 끔찍한 협박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막막했던 피해자는 결국 변호사의 문을 두드렸다.

실제 유포 안 해도 중범죄…'촬영물이용협박죄'의 무게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실제 유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손병구 변호사는 "실제로 사진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나체사진을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는 행위는 협박죄와 성폭법 위반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언했다. 박지영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 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무거워진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전문가들이 제시한 행동 강령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확보"라며 "라인 대화 내용과 협박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 두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의 아이디와 프로필 정보 등 모든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협박에 대해서는 절대로 추가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못 박으며, "요구에 응하면 더 많은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협박에 절대 응하지 않고, 추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두려움에 떨며 혼자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가해자가 노리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