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칼로 난도질'…홧김에 뱉은 말, 전과자 될 위기

인터넷 게임 중 “칼로 면상 난도질, 베란다에서 던질 것” 같은 말을 귓속말을 보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게이머. 단순한 욕설로 생각했지만,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는 ‘상대방 실명을 아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형 전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칼로 난도질"…게임 속 귓속말이 경찰서행으로

“화가 나서 욕을 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법률 상담을 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게임 속 시비였다. 상대방의 공격에 격분한 그는 귓속말을 통해 집요하게 폭언을 쏟아냈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잔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칼로 면상 난도질해 버리고 싶다”, “베란다에서 던지고 싶다” 등 단순 욕설을 넘어선 구체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결국 그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실명 아는' 상대에게 '구체적' 위협…법원 "단순 분노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상담자가 과거 현금 거래를 통해 상대방의 ‘실명’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 실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 위해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 역시 “‘칼로 난도질’, ‘던지겠다’처럼 방법이 구체적인 위해 고지는 협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게임 중 다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현실적인 공포로 느낄 수 있다는 의미다.

혐의 부인 어렵다…'합의'가 유일한 출구?

전문가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자백을 하셨고 객관적인 텍스트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해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라는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