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서 넘어진 내 오토바이…'고의' 입증 못해도 보상받는 법

'실수였어요' 한마디에 20만원? CCTV 없어도 수리비 전액 받아내는 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멀쩡히 세워둔 오토바이가 박살 나 있었다. 옆에 있던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그랬다며 '실수'였다고 주장, 수리비 대신 20만 원을 건넨다.

폐쇄회로(CC)TV는 하필 사각지대를 비추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는 최악의 상황. 오토바이 주인 A씨는 이대로 억울함을 삼켜야 할까.

"고의 아니면 죄 안 되나?"…형사 처벌의 높은 벽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재물손괴죄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 즉 일부러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주차 중 실수로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과실'(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를 처벌하는 '과실재물손괴죄'는 도로교통법상 건조물이나 철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가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형사 대신 '민사'로…'수리비 견적서'가 필승 카드

형사 처벌이 막혔다고 보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A씨에게는 '민사소송'이라는 강력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성립한다.

주차장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는 주변 사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겼다면 실수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A씨가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는 명확하다.

첫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둘째,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실수로 그랬다'는 인정만으로도 민사소송에서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된다. 이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20만원에 퉁치자고요?"…섣부른 합의는 '독'

전문가들은 A씨가 섣불리 20만 원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만약 실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더라도, 이미 20만 원에 합의했다면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의는 법적으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가질 수 있어, 한번 마무리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따라서 가해자가 현장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반드시 '정확한 수리비를 확인한 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CCTV 없는 곳에서 벌어진 사고라도 포기할 이유는 없다.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가해자의 '과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실제 발생한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길이 열려 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수리비 견적서'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