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지웠는데 6개월 뒤 경찰이…'삭제'는 면죄부 아니다

"호기심에 아청물 2개를 내려받고 지웠는데, 몇 달 뒤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한 누리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가 싸늘한 현실을 전했다. "삭제해도 소용없다. 다운로드 6개월 뒤 입건된 실제 사례가 있다"는 것.

디지털 기록은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해 언제든 덜미를 잡힐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서운 대가가 따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6개월 뒤 경찰 연락"…삭제해도 소용없는 디지털 주홍글씨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수개월 후 삭제했다는 한 누리꾼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미 파일을 지웠으니 괜찮지 않겠냐는 기대와 달리, 변호사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한 변호사는 "실제 제가 담당했던 아청물 사건의 경우 다운로드 및 시청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경찰서에서 입건 및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수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운로드 순간 '범죄 성립'…포렌식 앞에선 속수무책

법률 전문가들은 아청물은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순간 '소지'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한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현재 삭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만약 다운로드한 자료나 캡쳐본이 서버나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다면, 이를 수사 기관이 추적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적으로도 아청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한번 성립한 범죄는 파일을 삭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징역형 넘어 '취업제한'까지…'호기심'의 무서운 대가

아청물 소지죄의 대가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평생의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성 vs 증거확보"…벼랑 끝, 변호사들의 조언은?

만약 이미 아청물을 다운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의 조언은 심리적 대응과 법적 대응으로 나뉜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가짐입니다"라며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 중요합니다"라고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반면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보다 현실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전후 정황 등을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이라며 사건화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둘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