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잡았더니 '무보험' 배째라…200만원, 내 돈으로 고쳐야 하나?

여행에서 돌아온 A씨를 맞이한 건 산산조각 난 오토바이와 '돈 없다'는 무보험 뺑소니범의 황당한 답변이었다.

오랜만의 장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 그는 공영주차장 앞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누군가 쓰러뜨렸다가 어설프게 다시 세워둔 듯, 오토바이는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분노 속에서 경찰에 신고한 지 일주일, 마침내 CCTV 분석으로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이 왔다.

CCTV 속 범인은 잡았지만…'무보험'의 벽

안도감도 잠시, A씨는 더 기가 막힌 현실과 마주했다. 가해자는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으로, 손님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동차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였다.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핸들바와 서스펜션 등 주행 안전에 직결되는 부품이 휘어져 수리비만 200만 원. A씨가 합의금으로 수리비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범인을 잡고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200만원 수리비, 판사 앞에선 '영수증'이 왕이다

가해자가 이처럼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손해액 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 증명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수리비 200만 원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A씨가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수리비는 수리점의 견적서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여러 수리업체의 견적서 ▲파손 부위를 명확히 촬영한 사진 ▲사고 사실을 입증할 CCTV 영상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자료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끝까지 버틴다면? '소액소송'으로 판결문 받아내기

가해자가 끝까지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최후의 무기를 꺼내야 한다.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처럼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고 간편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피해자는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 그리고 확보해 둔 견적서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된다. 이장주 변호사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며 "만약 승소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은 기본, '형사고소'라는 압박 카드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박승권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무보험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했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발만 동동 구를 때, 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