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애매하다던데 검찰이 부릅니다” …불리한 신호 아니다? 조사에서 살아남는 법

스토킹 사건 검찰 직접 소환, 기소냐 불기소냐 ‘운명의 갈림길’

“경찰도 애매하다던 사건인데, 검찰이 직접 부르니 덜컥 겁이 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A씨의 운명은 사실상 그의 입에 달리게 됐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수사 종결)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경찰관조차 “법적인 건 검찰 가서 이야기해보라”며 판단을 유보할 만큼 경계선에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송치), 얼마 뒤 A씨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서류 검토만으로 끝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며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A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검찰의 부름, 유죄 신호일까 마지막 기회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직접 소환이 반드시 불리한 신호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사건이 ‘기소와 불기소의 경계선’에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분석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리·사실관계가 애매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라며 “혐의가 명확한 사건보다는 기소 여부를 검사가 직접 판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즉,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어 피의자의 진술과 태도를 직접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등 주관적 요소가 많아 피의자 신문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진술이 운명을 가른다”… 조사에서 살아남는 법

검찰 소환은 ‘양날의 검’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오해를 해소할 기회”라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면 기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결국 검찰 조사는 혐의를 벗을 마지막 기회이자, 자칫 잘못하면 재판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 전략을 세울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기회는 단 한 번, 당신의 권리를 기억하라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섣불리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홀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해명을 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조언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A씨에게 내려진 최종 시험대다. 그의 입에서 나올 몇 마디 진술이 기소(재판 회부)와 불기소, 유죄와 무죄의 경계를 가를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