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2건, 1명은 합의 거부…대학생의 눈물, 감옥가나

지하철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대학생 A씨. 피해자 한 명과는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다른 한 명은 "용서 못 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 카메라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A씨는 실형의 공포에 떨고 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에게 과연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는 주어질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그의 운명을 가늠해본다.

"합의금도 소용없다"…피해자 완강한 거부에 벼랑 끝

대학생 A씨는 최근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하철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밀착하는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사활을 걸었다.

다행히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문제는 남은 한 명이었다. A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남은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초범이고, 사건 초기부터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진심으로 반성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과거 카메라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한 명과 끝까지 합의를 못 할 경우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다.

"실형 가능성 낮다"…변호사들 입 모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변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 대해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초범, 범행 인정, 1인과 합의 등 요소를 종합하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초범, 자백, 반성, 합의 1건, 학생 신분 등은 모두 정상참작 사유"라며 "피해자 한 분과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실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A씨가 성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찍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한 명과라도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했다.

하지만 변수는 '소년보호처분' 이력이었다. 법무법인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카메라 촬영 관련 소년보호처분 이력은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이번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도 "소년보호처분은 정식 전과는 아니지만, 성 관련 비행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양형에서 일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