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셀프 촬영’ 영상 전송받은 남성, ‘제작’인가 ‘소지’인가…법조계 갑론을박

호기심에 받은 영상 한 편, '1년 이상 징역'의 덫이 되다

호기심에 받은 영상 한 편이 한 남성을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범죄의 덫으로 몰아넣었다. 오픈채팅에서 만난 18세 미성년자와의 대화 끝에 성적인 영상을 교환했고, 직후 삭제했지만 '언니'라는 인물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받으면서 공포가 시작됐다.

“다운로드 순간 찍히는 주홍글씨”…삭제해도 ‘소지죄’는 성립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중범죄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핵심은 영상을 다운로드해 휴대전화 등에 일시적으로라도 저장하는 ‘소지’ 행위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의 성적 영상물을 수신하고 저장한 행위는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청법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처럼 영상을 본 뒤 바로 삭제했더라도, 다운로드 기록이 남는 순간 ‘소지죄’는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단순 전송이 ‘제작’으로?…‘5년 이상 징역’의 더 무거운 족쇄

일각에서는 더 무거운 ‘제작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는 “아청법상 아청물 제작에 해당하여 중형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조계는 단순히 영상을 전송받은 행위를 제작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대화의 맥락에 따라 제작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될 여지를 남겼다. 특정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화를 이어가며 영상 제작을 암묵적으로 유도했다면 법원이 이를 ‘제작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작죄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소지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 A씨의 법적 다툼은 우선 ‘소지죄’ 혐의를 중심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돈으로 막아라” vs “1원도 주지 마라”…변호사들의 엇갈린 조언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다수의 변호사는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고 영상을 전송했다는 점, 유포 없이 즉시 삭제했다는 점 등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사건화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바로 ‘미성년자 사칭 사기(헌터)’ 가능성이다. 옥민석 변호사(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는 “상대방이 정말로 미성년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절 대응하지 말라”는 파격적인 조언을 내놨다. 섣불리 합의에 나섰다가 돈만 뜯기는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미안하다” 말하는 순간 ‘자백’…섣부른 사과가 당신을 겨눈다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 전문가들은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덜컥 겁을 먹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자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무조건 사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법리적 검토를 먼저 하고 부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문가들은 A씨처럼 중범죄 처벌 위기와 사기 위험 사이에 놓인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 등으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둘째, 합의를 종용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헌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셋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