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만남 거절했더니 업무 배제…'성희롱·보복 의혹' 경기도청 상사 법적 책임은

직장 상사의 사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부정적인 소문에 시달리는 등 보복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지자체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지게 될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나주지 않으면 일 그만둬라

사건은 경기도청 내부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소통 게시판 '와글와글'에 한 직원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202X년 5월 상사는 해당 직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직후부터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뒤따랐다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졌다며, 현재도 같은 팀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신속한 진상 조사와 엄정 조치 예고

해당 글은 단기간에 2천3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이 일었다. 파장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돌입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신중하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의 철저한 차단, 인권담당관 직속 보고 체계 가동을 통한 엄정 처분, 성평등 조직문화 장착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댓글을 통해 작성자에게 관련 업무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사실관계 규명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무

제기된 의혹이 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상사는 행정적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적 책임 및 법적 검토

사적 만남을 강요하며 해고나 인사이익을 언급한 발언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과 이에 따른 보복성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 및 징계 책임

공무원 신분인 가해자의 성희롱 및 보복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상 성 비위 관련 사건은 공적을 이유로 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실무적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당시 발언이 담긴 메시지나 녹취, 업무 배제 지시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