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끼리 뽀뽀 좀"…그날 회식 후, 팀장은 '가해자'가 됐다

회식서 女팀장이 女부하직원에 강제 뽀뽀…법조계 "명백한 강제추행"

"여자끼리라 괜찮지 않아?" 주변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피해자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같은 여성 팀장에게 목욕탕 동행을 강요받고, 회식 자리에서는 원치 않는 뽀뽀까지 당했다는 한 직장인의 절박한 호소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그날의 사건은, 법률 전문가들의 단호한 목소리를 통해 '명백한 범죄'로 규정됐다.

단순 성희롱 넘어 '강제추행'…형사 처벌의 문턱

특히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강제 뽀뽀'는 사안을 단순 성희롱을 넘어 형사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해당 사안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 내지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일권 변호사(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역시 "같은 여성인 팀장이 의뢰인에게 뽀뽀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여자끼리라 괜찮다?"…법의 대답은 'NO'

몸매를 평가하고 사적인 성적 경험을 묻는 등 팀장의 지속적인 언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김솔애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성 간의 성희롱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본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도 "동성 간의 성희롱도 명백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며, 성별을 이유로 한 관용은 법 앞에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신고하면 불이익?"…오히려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법은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기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는 물론,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 후속 조치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법적 대응, 무엇부터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날짜, 장소, 구체적인 언행, 목격자 등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녹음,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김솔애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피해 상황을 증언해 줄 동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고소 전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큰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