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 피하다 일가족 7명 부상…'안 부딪혔다'는 가해자, 법의 심판은?

만취 차량의 난폭 운전으로 일가족 7명이 다쳤지만, 가해자 측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말 오후, 평화롭던 가족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트럭을 피하려다 급정거한 차에 타고 있던 A씨 등 일가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의 아내는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고냐"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고, A씨 가족은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충돌 없었으니 사고 아니다?"…주장을 뒤엎는 '블랙박스의 눈'

가해자 측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사고의 진실을 모두 기록한 '블랙박스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영상에는 가해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는 아찔한 순간과, 이를 피하기 위해 A씨가 필사적으로 급정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법적으로 교통사고의 책임은 물리적 충돌 여부가 아닌 '인과관계'로 판단한다. 가해자의 불법적인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이 A씨의 급정거를 유발했고, 그 결과 가족들이 다쳤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결국 가해자 측의 주장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모든 상황을 목격한 블랙박스, 바로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가해자측이 막아도 소용없는 '직접청구권', 가장 확실한 해결책

더욱이 가해 운전자의 아내가 보험 접수를 막아서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바로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직접청구권' 행사를 조언한다.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진단서 등과 함께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진다.

A씨 가족은 우선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탑승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