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빚에 사기 고소, 설상가상 벌금 미납…'경찰 출석하면 유치장' 현실 되나

친구에게 빌린 돈 300만원, 갚지 못해 사기꾼으로 몰린 것도 억울한데... 경찰서에 가는 순간 유치장 신세라고?

3년 전 친구에게 빌린 300만원을 아직 갚지 못한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증까지 서며 변제를 약속했지만, 어려운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A씨에게는 과거 다른 일로 부과된 벌금 300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사기 혐의 조사도 막막한데, 경찰서에 출석하는 순간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A씨의 숨통을 조여왔다.

"경찰서 문턱 넘는 순간 '철창행'"…발등에 떨어진 불, 미납 벌금

변호사들은 A씨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기 혐의가 아닌 '미납 벌금'이라고 입을 모았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벌금을 내는 대신 교도소 등에서 노역하는 처분)가 집행되는데, 미납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하면 즉시 신병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미납된 벌금은 카드론을 받아서라도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단언하며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으면 경찰에 출석했다가 즉시 유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장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A씨에게 유치장행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검찰청에 문의해 분납 신청 또는 벌금 대체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찰 출석에 앞서 벌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첫 단추인 셈이다.

"빌린 돈 못 갚으면 다 사기죄?"…'갚을 의사'가 가르는 운명

발등의 불을 껐다면 이제 본게임인 사기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 처벌의 칼날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겨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돈을 차용할 당시 기망행위(속이려는 행동)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당시 본인의 경제적 상황, 빌리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돈을 갚겠다는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오히려 사기 혐의를 벗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공증까지 진행했다는 점에서 민사채무임이 명확해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분명했지만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악은 피해야…변호사들이 제시한 '두 개의 열쇠'

결국 A씨가 유치장과 전과 기록을 모두 피하기 위해선 두 가지 열쇠를 잘 활용해야 한다. 첫 번째 열쇠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한장헌 변호사는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며 "경찰 조사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열쇠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계약 당시 대금 지급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인 경제 사정의 악화로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갚아나갈 계획 등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는 것이 관건이다.

벼랑 끝에 선 A씨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벌금부터 해결하고, 친구와 진심으로 대화하며, 법리적으로는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라'는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