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그날의 CCTV'가 내 운명을 가른다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회사 징계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한 직장인이 '그날의 진실'이 담긴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으며 형사 절차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회사에서 시작됐다.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경찰 조서가 과장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다.

"술김에 사인한 조서, 내 발목을 잡다"

A씨의 고민은 깊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가 너무 불리하게 작성됐고, 당시에는 기억 없이 사인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뒤늦게 확인한 조서 내용은 그의 기억과 달랐고, 이대로라면 회사에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연락조차 받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가능"…그러나 '열람'까지는 첩첩산중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정보공개청구'를 첫 단계로 제시했다.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기록은 검찰청에 보관되므로, 검찰청을 상대로 관련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는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 포털시스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청구만 하면 영상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영상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지만,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 역시 "영상 등은 개인정보 등에 의해 등사가 거절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제3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가 '비공개'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윤형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중)는 "cctv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 된다"고 단언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왜 필요한가?"…'회사 징계 소명' 명분이 관건

그렇다면 영상 확보 가능성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보고 싶다'는 차원을 넘어, 왜 그 영상이 꼭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징계 절차에서 소명 자료로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신청서에 영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시고, 회사 징계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영훈 변호사 또한 "해당 영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잘 전달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도 근거는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피의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진술이 담긴 서류나 관련 증거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다. 물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A씨처럼 '회사 징계 대응'이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A씨의 운명은 '정보공개청구'라는 첫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사회적 생명이 걸린 징계의 칼날 앞에 선 그가 '그날의 진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