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에 실수가…” 피해자의 고백, 독 될까 약 될까?

“상사에게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검찰 송치 후 자신의 진술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패소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핵심 추행 사실은 명확하지만, 부수적인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던 것.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오히려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태도가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외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날 복장엔 불가능했는데…” 기억의 혼선이 부른 공포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사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B)와 함께 이름표 등 신체 부착물을 건드리는 행위(A)를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A씨는 당시 입었던 옷의 구조상 A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평소 상사가 일삼던 무례한 행동과 특정 사건의 기억이 뒤섞여버린 것이다.

A씨는 “추행의 본질인 B는 확실하지만, 부수적 상황인 A에 오류가 있음을 자발적으로 정정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타격이 클까 두렵다”고 법률 상담을 구했다.

“자진 정정, 되레 신뢰 높여”...전문가들의 일치된 조언

A씨의 불안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자발적 진술 정정’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 범죄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소한 착오를 솔직하게 바로잡는 모습이 진술의 진정성을 더해준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피의자의 강제추행 행위인 B가 명확하다면 부수적인 상황인 A에 대한 진술 착오를 자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높이는 길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오히려 스스로 기억의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는 태도는 진술의 진정성을 보강하는 요소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거짓이었다'가 아니라 '평소 반복된 유사 행위와 특정 사건의 기억이 혼재된 착오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며, 정정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날짜 혼선 괜찮나? 동료 탄원서 효과는?”

A씨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탓에 정확한 추행 발생일이 하루 이틀 헷갈리는 점과,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2차 가해 문제도 고민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시기를 조금 넓게 잡아 언제즈음으로 진술해도 혐의 입증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료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피의자가 여론을 조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하고 허위 진술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주변인이 증언해준다면 검사의 심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그 효과를 분명히 했다.

김남오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피의자의 여론 조작과 관련하여 허위의 내용을 통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될 발언을 할 경우, 강제추행과 별개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지금이 골든타임”…의견서로 정면 돌파하라

전문가들은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검찰에 처분 연기를 요청해 시간을 확보한 만큼, 변호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진술을 바로잡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A씨 사건은 지금이 흐름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왜 기억의 착오가 발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추천됐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정세윤 변호사는 “'평소 피의자의 상습적인 행태와 당일의 충격이 혼재되어 착각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검사에게 훨씬 신뢰를 줍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수를 감추려다 더 큰 위기를 맞기보다, 정직한 태도와 치밀한 법적 전략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