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소주병, 안 맞아도 특수폭행죄

술집 앞에서 벌어진 시비 끝에 “죽여 버린다”는 폭언과 함께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다행히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죽여버린다" 위협... 15미터 밖에서 날아온 소주병

사건은 2026년 6월 13일 새벽, 한 술집 앞에서 발생했다. 입장을 기다리던 A씨에게 술집에서 나오던 일행 중 한 명이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 A씨가 "왜 반말이냐"고 묻자 상대는 A씨를 밀치며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쏟아냈다.

일행이 말리는 와중에도 가해자는 10~1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A씨를 향해 소주병 서너 개를 던지는 등 극도의 위협을 가했다.

다행히 소주병은 A씨를 빗나갔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깨진 소주병 조각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A씨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빗나가도 '특수폭행', 법의 칼날은 왜 무섭나

소주병에 직접 맞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피해자의 걱정은 기우에 가깝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특수폭행죄' 성립을 확신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던진 소주병에 신체적으로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단언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이 신체 접촉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 닿아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며, "유리로 된 소주병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 그 자체가 이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정신과 진단서', 처벌 수위 바꾸는 결정적 증거

변호사들은 A씨가 고려 중인 정신과 진료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 조언했다. 이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이 경우 적용 법조가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될 수 있는데,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받게 되는 압박감이 훨씬 커지며, 처벌 수위나 합의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한대섭 변호사는 "추후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고자 합의를 요청해 오거나 귀하가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진료 기록은 귀하의 피해 규모를 증명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닥에 던졌다'는 변명, CCTV로 막아라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축소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철 변호사는 "주의하실 점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를 이기지 못해 바닥이나 허공에 던진 것'이라며 혐의를 축소하려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변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무력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