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보려던 사진 한 장"…텔레그램 비공개 프로필, '유포'의 덫 되나

"나만 보려고 올렸을 뿐인데…" 텔레그램 비공개 프로필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7년 징역형의 '유포죄'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남성의 사연이다.

최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 정보 분석 기법) 되는 과정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둔 텔레그램 비공개 프로필 사진이 압수 목록에 포함된 것이다. A씨는 이 사진 한 장이 의도치 않은 '유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법률 전문가들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만 보는 사진인데"…7년 징역 '유포죄' 날벼락?

A씨의 가장 큰 공포는 '유포' 혐의의 추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반면 단순 소지·저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차이가 크다.

법조계는 A씨의 행위가 '유포'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다수가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원재 변호사(법무법인 서한)는 "프로필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입증 책임이 A씨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열쇠는 '기술적 증명', 비공개 설정 어떻게 입증하나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의 프로필이 완벽한 '비공개' 상태였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핵심은 기술적 입증에 있다. 이요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리그)는 "텔레그램의 공식 정책 문서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통해 해당 설정이 기술적으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비슷한 사안에서 '유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정인만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음란 사진을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포죄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고합2191). 기술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주장의 심장부인 셈이다.

'유포' 피하면 끝?…'소지죄'라는 피할 수 없는 책임

하지만 '유포' 혐의를 벗어난다 해도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 촬영물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행위 자체가 '저장'에 해당해,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저장죄(3년 이하 징역)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유포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지만, 근본적인 촬영 및 소지 혐의는 남는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유포 혐의는 '기술적 비공개'를 내세워 방어하고, 촬영·소지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의 사례는 '나만의 디지털 공간'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클릭 한 번으로 저장된 기록이 언제든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시대, 기술 발전과 법의 간극 사이에서 개인의 윤리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