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폰 속 '합의 영상', 유포 공포…"기다리는 건 최악의 수"

"제가 나온 영상이 SNS나 성인 사이트에 유포될까 봐 너무 두렵고 불안해,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이 전 남자친구의 손에 '디지털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심지어 그는 과거 다른 여성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전력까지 있다. 영상이 실제로 퍼지기 전, 단지 '공포'만으로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다림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선제적 고소'를 통한 강제수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평소 거짓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다"…공포의 시작

A씨는 교제 당시 전 남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문제는 이별 후 드러난 B씨의 과거와 현재 태도다.

B씨는 과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저는 이것에 관한 모든 캡처본을 보유했으며, 그에게 피해를 입은 분과도 따로 연락을 했고, 이분과 나눈 카톡 대화본도 보유 중입니다."라며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불안감에 휩싸인 A씨가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B씨는 "네가 영상 지우라고 해서 그날 삭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평소 거짓말을 잘하던 그를 믿을 수 없었던 A씨가 확인을 재차 요구하자, B씨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영상이 남아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됐다.

"기다리는 건 가장 위험한 대응"…법조계 '선제적 고소' 한목소리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지체할수록 위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인 전조 단계라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완봉 이태경 변호사는 "단순히 ‘삭제했겠지’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라며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대방은 증거를 숨기거나 해외 클라우드로 백업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문가들이 '선제적 고소'를 외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인이 B씨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저장소를 강제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방법은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영상 소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휴대폰과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를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전력 + 연락 두절, '압수수색' 명분 되나?

B씨의 과거 범죄 전력과 현재 연락을 피하는 행태는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정황이다.

법무법인 연우 이숭완 변호사는 "상대방이 다른 피해자의 영상을 실제로 유포한 전력이 있다는 점, 현재도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은 고소의 필요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신중론도 존재한다.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존중 안창보 변호사는 "과거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유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님의 영상도 유포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다수 변호사들은 촬영 당시 합의했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명백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므로 수사 개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고소부터 삭제 지원까지…'투 트랙'으로 일상을 지켜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A씨에게 필요한 대응은 명확하다.

첫째, 확보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 형사 절차와 별개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지금은 캡처·대화·계정정보 등 증거를 정리해 경찰 신고와 함께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요청을 하되,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모니터링을 신청하고, 통신사·플랫폼에 임시차단 요청, 향후 유포 시 손해배상·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까지 병행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B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준비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막연한 두려움 속에 홀로 떨기보다, 법의 문을 두드려 가해자를 압박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