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교육 이수증'만 믿다간 큰코다친다

성범죄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려는 피고인에게 법률 전문가들이 "양형에 큰 영향이 없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절대적 1순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이수증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여러 보조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계적인 서류 제출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감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지푸라기 잡는 피고인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피고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찾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이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한 질문자가 "성폭력 예방교육 두 개를 듣고 이수증을 발급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변호사님들한테 여쭈어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어떻게든 처벌을 줄여보려는 피고인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조자료일 뿐"…교육 이수증의 명확한 한계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교육 이수증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더블유 유수빈 변호사는 "교육 이수증은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보조자료로 작용한다"면서도 "이수증 자체만으로 양형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 역시 "교육 이수증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보조자료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이수증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코 '감형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감형의 왕도는 '피해자와의 합의'…전문가들 한목소리

그렇다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주저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꼽았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의 용서"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란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다만 성범죄 교육 이수 여부가 실질 재판에서 양형에 크게 참작되지 않는 만큼 가능한 상대방과 합의하시는데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출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위험까지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진정성 세트'를 준비하라…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까지

전문가들은 교육 이수증 한 장에 기댈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입증할 '종합 양형자료 세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교육 이수증,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지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 종합적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직업·환경 등 정상관계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의 말처럼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이를 중심으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향한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