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후 '1원 송금' 재범…법조계 '실형 가능성'

650통 문자도 모자라 '1원씩 50번'…기소유예 비웃은 스토커의 최후는?

헤어진 연인에게 문자 650통을 보내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았던 A씨가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

검찰의 선처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하고 계좌에 1원씩 보내는 신종 수법까지 동원한 A씨는 결국 불구속 구공판(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김) 처분을 받았다.

끝나지 않은 집착…기소유예가 불붙인 재범

A씨의 집착은 2주간의 짧은 연애가 끝난 뒤 시작됐다. A씨는 "상대방이 성관계만 요구하고, 모텔에 가지 않으면 태도가 돌변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분노는 곧장 스토킹으로 이어졌다. 문자메시지 650통을 퍼붓고,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부탁해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실명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피해자와 수백만 원에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법적 처벌은 피하는 듯 보였다.

'1원 송금'과 이메일 폭탄…가족까지 겨눈 2차 가해

하지만 검찰이 준 마지막 기회는 A씨의 집착을 멈추지 못했다. A씨는 과거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직장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피해자 어머니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계좌로 한 달 넘게 약 50차례에 걸쳐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겼다.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씩 보내며 약 두 달간 괴롭힘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입건됐고, 이번엔 재판을 피하지 못했다.

변호사들 '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한목소리로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후 재범,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접촉을 시도한 점은 스토킹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역시 "같은 가족에게 한 스토킹 행위여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한 차례 선처했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그 가족까지 끌어들인 점을 매우 나쁘게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형 피할 마지막 카드…'합의'와 '공탁', 그리고 '진심'

변호사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는 "재범인 데다 합의마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다"며 "상대방과의 합의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공탁이라도 하라"며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경고했다.

A씨가 가진 유일한 감형 요소는 정신과 진단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제출되어야만 법원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