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치렀는데…'폭행범' 낙인 찍는 지인, 유튜브 댓글 테러 멈출 방법은?

한 번의 실수, 끝나지 않는 '디지털 주홍글씨'…법은 그의 편이 될 수 있을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적 처벌과 개인적 사과, 합의까지 마쳤지만 '폭행범'이라는 낙인과 함께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한 유튜버의 사연이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끝난 사건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죗값은 끝났지만, 괴롭힘은 시작됐다

한때의 실수로 지인을 폭행해 법의 심판을 받은 A씨. 그는 벌금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과거 피해자였던 지인이 A씨가 가는 곳마다 '폭행범'이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는 직장과 친구를 모두 잃었다.

모든 것을 잃은 A씨가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한 유튜브. 구독자가 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채널에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A씨의 채널을 알게 된 지인이 영상마다 "폭행범이다", "사람 아니다"와 같은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계속 올라오는 댓글에 더 이상 유튜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진실 폭로도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딜레마

A씨를 괴롭히는 댓글의 핵심인 '폭행범'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될까?

법조계는 '그렇다'고 답한다.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이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A씨가 처벌 받은 것과는 별개로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일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처럼 개인 유튜브 채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비방은 사적 보복의 성격이 강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서아람 변호사 역시 "폭행범이라고 말을 퍼뜨리는 것은 분명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람 아니다" 같은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소송 대신 경고장을…'내용증명'이 첫걸음

A씨처럼 곧바로 법적 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사들은 소송보다 가벼운 단계적 대응을 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고소가 부담스럽다면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을 발송하여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최후통첩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스스로 행위를 멈추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홍경열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효과적인 초기 대응책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는 유튜브의 자체 신고 기능과 특정 이용자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후의 카드, '형사고소'와 '접근금지 명령'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결국 법에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나 악의적이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스토킹으로 즉시 고소해야 한다"며 "고소 시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해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재발을 막고,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에 앞서 "해당 댓글들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죗값을 치른 이에게 또 다른 '사회적 형벌'을 가하는 디지털 시대의 폭력, 법의 저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