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음주 차량에 3명 부상 20대 운전자 '위험운전치상' 혐의, 최대 형량은?

지난 4일 오전 0시 35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SUV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충돌의 충격으로 A씨의 차량에서 불이 났고, 다행히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게 적용될 법적 책임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이라는 위험한 운전으로 3명에게 상해를 입힌 A씨는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

이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다.

A씨의 경우, 역주행이라는 고의적인 위험 운전 행위와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중하게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A씨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으로 이 두 가지 혐의는 별개로 판단되기에, A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A씨에 대한 최종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A씨의 음주운전 전력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만약 A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진다.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A씨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