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왕, 몸캠 피싱 피해 사실 공개…가해자 처벌 수위는?

유명 유튜버 '말왕'이 8년 전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말왕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던 시절 속옷 모델 제안을 받고 영상 통화 중 몸캠 피싱의 피해자가 됐으며, 이후 협박을 당하고 나체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2차 피해까지 겪었다.

말왕은 지난 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27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해 더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여성 관계자가 얼굴은 안 보여줬고 몸매를 보여줬다. 몸매가 정말 좋았다"며 "둘 다 혈기 왕성한데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얼굴을 보여주지 않자 의심이 생긴 말왕은 특정 행동을 요구했고, 이후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말왕은 "몸매 자랑하려고 영상 올리는 여성들 많지 않냐. 그런 분들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짧게 짧게 보여줬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다"며 가해자가 여성의 영상을 도용한 남성이었다고 밝혔다.

말왕이 연락을 끊고 상대방 계정을 차단하자, 가해자는 다른 계정으로 '한번 더 기분 좋아지자'며 협박을 시작했다. 협박은 금전 요구 등으로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말왕의 나체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말왕의 나체 영상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전 요구 등으로 협박이 이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의 금전 요구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몸캠 피싱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년 6월 9일 선고한 2021고단2116 판결에서 몸캠 피싱 피해자가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촬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불법적 행위를 강요받을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자초한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5월 4일 선고한 2023노660 판결에서 몸캠 피싱을 "최근 수년 사이 급증해 언론 등을 통해 그 수법과 사회적 폐해가 널리 알려진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촬영한 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말왕은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겪지 않았다"며 "하지만 내 영상을 개인 소지한 것이 아니라 유출했고, 그 유출이 2차, 3차, 4차 피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PDF를 모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해 몸캠 피싱 사건임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협박 메시지, 금전 요구 내용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해야 하며,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의 URL, 게시물 등을 캡처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심리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