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천만원 갚아!" 헤어진 연인 독촉하다 스토킹 피소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들어간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 회수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연인 간에 차용증 없이 오간 돈은 법적으로 '증여'로 추정돼 민사적으로도 돌려받기 힘든 현실에서, 돈도 잃고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힐 수 있다는 냉정한 분석이 나온다.

"억울해서 찾아갔을 뿐인데"…돌아온 건 경찰의 출석 요구

최근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 A씨와 헤어진 뒤 교제 기간에 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동거 생활비와 선물 비용 등을 합쳐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은 A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연락하지 말라'는 싸늘한 답변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계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급기야 A씨 부모님 댁을 찾아가 지출 내역을 정리한 편지까지 전달했지만,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했다.

여성은 빌려준 돈은 아니지만 액수가 큰 만큼 돌려받고 싶고, 스토킹 혐의가 성립될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 받을 목적? 스토킹 범죄의 '면죄부' 안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혐의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조선규 변호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나기 어렵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돈을 돌려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부모님 댁을 찾아간 행위는 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고용준 변호사 역시 "돈을 돌려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의 연락과 방문이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준 변호사는 "'돈 돌려받으려 했다(정산/채권)'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라고 덧붙이며, 권리 행사 방법이 과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직접적인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돈, 사실상 선물입니다"…1천만원 회수 '가시밭길'

스토킹 혐의와는 별개로, 여성이 1천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의 법적 성격 때문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연인간 금전거래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이상 증여로 보며, 선물 역시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준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법원은 일관되게 '연인 관계에서 제공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차용증, 상환 기한, 이자 약정 또는 ‘빌려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대화 내역이 없는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라고 상세히 부연했다.

결국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소수의견 "민사보다 '사기' 형사고소로 압박해야"

다만,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사기죄'를 활용한 형사 고소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조언하며, 그 목적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형사 고소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해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속이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있어, 다수 변호사들이 제시한 신중한 법적 절차와는 결이 다른 공격적인 방법이라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