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숨겨진 빚'… 남은 가족, 상속의 덫 피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건 7만 원과 '숨겨진 빚'에 대한 소문뿐이었다. 평범한 한 가족이 예기치 못한 상속의 덫 앞에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던진 절박한 질문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 남은 가족에게 닥친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은행 계좌 잔고는 7만 원 남짓, 사망보험금도 없는 보험 몇 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친척들 사이에서는 아버지가 삼촌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공식 조회로는 드러나지 않는 '개인 채무'의 공포 앞에서, 가족은 물려받을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결심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유령 같은 빚의 실체…'파산 기록'부터 확인하라"

가족의 첫 번째 의문은 아버지가 생전에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소문의 진위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법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한성 변호사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가면 사건번호를 알아볼 수 있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홍현필 변호사 역시 "법원을 방문해 상속인 자격을 소명하면 과거의 모든 민사 사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 책임, 누가 질 것인가?…변호사들 의견 엇갈린 '신청 주체'"

가장 큰 고민은 한정승인을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였다. 어머니 혼자 하면 될까, 아니면 자녀들까지 모두 해야 할까?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윤관열 변호사는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함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만 신청할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모든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심규덕, 조수진 변호사도 '상속인 전원 신청'을 안전한 방법으로 꼽았다.

반면 다른 해법도 제시됐다. 김한성 변호사와 홍현필 변호사는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라며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가장 날카로운 경고는 황미옥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그는 "어머니는 이미 망인의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모든 빚을 상속하겠다고 인정한 것으로 법이 간주하는 제도다.

황 변호사는 어머니의 경우 일반적인 한정승인이 아닌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해, 섣부른 행동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어머니가 받은 보험금, 축복인가 독배인가"

논란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었다. 이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어머니의 수령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성, 김명수, 홍현필, 심규덕 변호사는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고 못 박았다. 홍현필 변호사는 "이미 환급을 받았다면 추후 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배당해 주면 된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관열 변호사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중요한 단서를 달았다. 그는 "보험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된 경우라면, 이는 상속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상속재산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수익자 지정 없이 아버지가 계약하고 돈을 낸 보험이라면 상속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금의 성격은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다행히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모든 변호사가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수령하더라도 한정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정승인'이라는 방패, 제대로 사용하는 법"

만약 무사히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변호사들은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시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한성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한정승인 결정문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빚 독촉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셈이다. 홍현필 변호사는 결정 이후 '신문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신고할 기회를 줘야 하는 절차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뒤에 남겨진 '알 수 없는 빚'의 공포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정승인은 필수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과 같은 무심코 한 행동이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신청 주체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갈리는 만큼, 반드시 보험 계약서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