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 탑이 맘 카페의 ‘아동학대’ 낙인에 무너져"…10년 무사고 원장의 눈물

“아동학대 어린이집” 맘카페 낙인에 폐원 결정… 10년 무사고 원장의 눈물

10년간 무사고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 A씨가 영아의 멍 자국 사고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라는 온라인 글로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10년 공든 탑이 한순간의 사고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로 무너졌다.

A씨는 지난 10년간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쌓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단 한 번의 안전사고 없이 아이들을 돌보며 얻은 ‘평판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명성은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11개월 된 영아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멍이 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즉시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얼마 뒤 법원에서 날아온 것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과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서였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맘카페에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A씨의 어린이집은 순식간에 ‘문제 있는 곳’으로 낙인 찍혔고, 원아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끝에 결국 2월 말 폐원을 결정해야 했다.

쟁점 1: 벌금 200만원, 정식재판으로 다툴 수 있나?

법원이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근거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가구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거나 고무 보호대를 부착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어린이집 책상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고무 보호대는 없었다. 법원은 이를 안전조치 미흡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식재판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준현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단순 안전사고이며, 라운딩 처리가 이미 되어 있었던 점, 10년 동안 무사고로 운영해 온 점 등은 충분히 참작될 사정”이라며 “정식재판에서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 역시 “약식명령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통해 10년간의 무사고 경력 등 주의의무 이행 노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벌금액 감경이나 선고유예(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 판결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 2: '아동학대' 낙인, 맘카페 허위 글 처벌은?

벌금보다 A씨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주홍글씨다. 단순 안전사고가 아동학대로 둔갑해 온라인에 퍼지면서 10년 명예가 송두리째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아동학대가 아니므로,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어린이집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작성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게시물 캡처, URL, 작성 시각 등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다만 작성자가 공익적 목적을 주장할 수 있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두 개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한순간의 사고가 10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기 속에서, 법원이 원장의 억울함과 맘카페의 ‘온라인 낙인’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