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2년 뒤 청구서…끝나지 않는 악몽

2023년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00만원에 형사합의까지 마친 운전자 A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 피해자의 추가 합의금 요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소송보다 보험사와의 협상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700만원에 끝난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날아든 추가 청구서

2023년 3월의 음주사고는 A씨에게 끝나지 않는 굴레가 됐다. 당시 차량 2대 파손과 1명의 부상자를 낸 그는 피해자와 700만원에 형사합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사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면서 A씨는 작년 말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1055만원을 보험사에 분할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약 316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독촉과 함께 “안 내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가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는 치료를 계속 받으며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상황.

A씨는 “정말 힘이 든다”며 보험사와 피해자 중 누구와 먼저 싸워야 할지, 이길 수는 있는 것인지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험사 vs 피해자, 전문가들의 '정확한' 조언은?

A씨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신중하면서도 일관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김경태 변호사는 보험사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 상대 소송에는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채무부존재소송은 현 시점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우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집중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전선을 넓히지 말고 당면 과제부터 해결하라는 의미다.

윤관열 변호사 역시 “피해자와의 소송과 보험사와의 소송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세요”라며, 섣부른 소송 착수보다는 청구 근거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성현 변호사는 소송 외의 길도 제시했다. 그는 “보험사와 피해자 모두와 협의를 시도하며, 상황에 따라 소송 대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