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조건만남 후 들이닥친 경찰, 상대는 15세 여중생이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30대 회사원 A씨는 그 대가가 징역 10년이 될 수 있는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야 깨달았다.

시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다. A씨는 자신을 '키 162cm, 48kg의 23살 여성'이라 소개한 상대와 2회 23만 원에 '조건만남'을 약속했다.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 앞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낙후된 동네였다. 짙은 화장을 한 여성을 만나 인근 모텔로 향하는 길 역시 어두컴컴했다. 모텔에 들어선 여성은 "밝은 것이 싫다"며 불을 끈 채 관계를 가졌다. 한번의 관계가 끝난 후, 여성은 "친구가 와서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다.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A씨의 세상이 무너진 것은 경찰서에서였다. 23살이라던 여성은 사실 16살,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생이었다. 한 살 위 남자 선배가 꾸린 성매매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성매매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여성은 분명 자신을 23살이라 했고, 심지어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며 그를 속였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여성은 "민증 같은 건 없었다"며 발뺌하고 있다. 덫에 걸린 A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반 성매매 vs 아동·청소년 성매매, 하늘과 땅 차이의 처벌

A씨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단 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이다. 두 죄의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일반 성매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더퍼스트 법무법인의 김민웅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몰랐다"는 주장, 법정에서 통할까?

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유죄를 인정한다.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성매매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A씨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조차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23살이라고 고지한 점, 만난 장소와 모텔 내부가 어두웠다는 점, 위조된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한 점 등은 A씨가 미성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조언했다.

1. 채팅 기록 확보: '23살'이라고 언급된 대화 내역은 A씨가 속았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
2. 일관된 진술: 경찰 조사에서부터 위조 신분증을 확인한 과정, 어두워서 외모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피의자가 스스로 억울함을 설명하다 보면 변명처럼 보여 양형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법리적 방어는 변호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파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깊고 치밀하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경우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몰랐다'는 한 마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다.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주장만이 징역 10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