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제안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A씨.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수사관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냐'는 제안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떳떳함을 증명하기 위해 응해야 할지, 혹시 거부하면 불리해질지 몰라 막막하기만 하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억울해도 섣불리 응하면 '독'…거짓말탐지기의 함정

A씨처럼 결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받으면 '떳떳하니 받아서 무고를 증명하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떳떳하신 경우라도 검사 당일 컨디션, 긴장 상태, 질문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무죄인 사람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전에 먼저 하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임의수사이며, 그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수사 단계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법적 효력과 별개로 수사관의 심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만에 하나 긴장이나 불안으로 인해 거짓 반응이 나올 경우,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수사관이 권유하더라도, 일단 보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진짜 승부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

변호사들은 거짓말탐지기보다 A씨가 주장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통해 혐의를 다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다. A씨는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추행 부위나 상황을 계속 다르게 말했고, 사건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 안영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진짜 방어의 핵심은 거짓말탐지기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드러내느냐에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추행 부위에 대해 '만졌다', '스친 것 같다' 등으로 말을 바꿨고, 심지어 '자고 가겠다'며 귀가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피해자가 추행 부위나 행위 태양을 번복하며 추측성 진술을 한 점, 이후 술자리를 지속하며 자고 가겠다고 요구한 대목 등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모순적 정황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조사에서 제안받았다면…최선의 답변은 '보류'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대응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즉답을 피하고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조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응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를 결정하시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방침을 정해 두셔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 역시 "조사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진술한 뒤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거짓말탐지기 여부에 집중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