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선배의 성추행과 스토킹, 법적 대응은?

"헤어스타일링을 해줄 때마다 성기를 만졌어요. 장난이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직장 선배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린 한 20대 남성의 사연이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스트바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선배 A씨.

A씨는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종종 주인공의 집에서 잠을 잤다.

처음엔 친한 형이기에 내어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곧 악몽의 시작이 되었다.

A씨는 주인공이 잠든 틈을 타 몸을 더듬었고, 심지어 머리를 손질해 준다는 핑계로 성기를 만지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2025년 6월부터 7월 초까지, 이런 끔찍한 접촉은 반복됐다. 주인공은 "불쾌했지만 나보다 형이고 장난이겠지 하며 넘겼다"고 토로했다.

결국 주인공은 몸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두고 본가로 돌아와 요양을 시작했다.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25년 8월 27일부터는 모든 전화와 문자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집착은 그때부터 본격화됐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온 전화는 총 30통에 육박했고, "전화해라", "당장 전화 걸어라"는 식의 강압적인 문자가 쏟아졌다.

주인공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물었다.

"장난이라더니" 선 넘은 신체 접촉, 죄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동성 간이라는 점이나,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서아람 변호사는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도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잠잘 때 몸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진 것은 명백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진 추행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다만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김시은 변호사는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일관된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락 피하자 쏟아진 30통의 부재중 전화 이것도 범죄?

A씨의 집요한 연락은 별개의 범죄인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주인공이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최성현 변호사는 "명확히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30여 차례 전화를 걸고 강압적인 문자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법조계는 두 가지 범죄 혐의를 하나의 고소장에 담아 함께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지속적인 연락은 별개의 범죄"라며 "각각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선 위험" 고소 결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고소를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혐의를 입증할 부재중 전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역은 반드시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가 "추행이 있었던 날짜, 장소, 구체적인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혹시라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면, 지인의 진술서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함께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잠정조치)을 신청해 상대방이 더 이상 스토킹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난'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에 '아니'라고 말할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뒷받침할 법적 절차가 한 청년의 무너진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