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경찰 연락 전에 미리 준비할까? 변호사들 답변이 다른데…

성추행 혐의로 곧 경찰 조사를 받을 것 같은 A씨. 그는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려다 혼란에 빠졌다.

어떤 변호사는 '사건화된 후 준비하라'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반성문이나 심리상담 기록 같은 양형자료, 대체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걸까? 변호사들의 조언을 종합해 봤다.

'미리 준비' vs '나중에 준비'…엇갈린 조언의 진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두 조언 모두 틀리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양형자료의 '종류'에 따라 준비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처럼 시간이 걸리는 활동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윤경 변호사는 "한두 번 받은 기록보다 꾸준히 이어온 기록이 훨씬 무겁게 읽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상담 예약·내원처럼 시간이 쌓여야 의미가 생기는 자료는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성문이나 사과문은 섣불리 작성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전에 쓰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반성문·사과문은 구체적인 혐의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작성하면 향후 수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찰 연락을 받고 혐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반성문은 몇 장? 상담센터는 어디로? 양형자료 준비법

변호사들은 반성문의 경우 분량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반성문은 분량보다 사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 1~2장 내외로 자신의 다짐을 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 기관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서류 발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단순히 '양형자료 발급'을 목적으로 업체를 찾기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조절·성행동 문제에 대한 대면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 역시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성폭력·성문제 상담을 하는 심리상담센터, 범죄예방 관련 기관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랜 시간 신체가 닿았다면' 추행 정도는 어떻게 판단될까

A씨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될까 봐 걱정했다. 신체 접촉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접촉 시간이 길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는 "버스 안에서 우발적으로 스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신체가 닿아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는 접촉 시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황윤경 변호사는 "부위와 방법, 당시 혼잡한 정도까지 함께 따져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