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치나

검찰의 서슬 퍼런 사형 구형에도 웃음을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오늘(16일) 내려진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의 실형을 점치고 있다.

오늘 선고는 단순한 형량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분석을 토대로,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과 파장을 미리 짚어봤다.

"국무회의 방해했다" vs "애초에 가짜 회의였다"

오늘 선고될 혐의 중 가장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부분은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막아 심의를 방해했다고 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회의 자체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류혁 전 감찰관은 방송에서 "국무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국무회의에 불과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재하지 않는 국무회의라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심의권 방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논리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류 전 감찰관은 "오히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더 드러내 주는 무죄가 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무죄 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체포영장 거부… "국정 최고책임자가 무력 뒤에 숨어"

가장 무거운 혐의는 구형량만 5년에 달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며 맞서고 있지만, 법조계 시각은 냉랭하다.

류 전 감찰관은 "국정 최고책임자라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가 아닌 경호처의 무력 뒤에 숨어서 막았다"며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법을 어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어질 '내란죄' 본류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류 전 감찰관은 "이 부분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도 확신을 가지고 법적 판단을 단호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형 구형 때의 웃음? 그건 의연함 아닌 허세"

오늘 선고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형사재판 원칙상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불출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류 전 감찰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 당시 보였던 웃음에 대해 "부정하려는 태도, 사형이라는 엄중한 순간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의연함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허세 정도로 봤다"고 해석했다.

징역 5년 살고 나오면 끝?… 사면 제한법 논의도

일각에서는 "길어야 5년 살고 특별사면으로 나올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내란죄 사면 제한'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처럼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삼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어떻게 단죄할까. 류 전 감찰관의 예측대로라면, 유죄 시 징역 7년 안팎, 일부 무죄가 섞여도 징역 5년 전후의 형량이 선고될 전망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