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하실래요?" DM 한 통…법전엔 '3년 징역', 현실선 '무죄'인 이유

스폰 DM, 법적으론 '3년 징역' 중범죄…SNS 타고 흐르는 검은 유혹, 처벌 어려운 진짜 이유와 3단계 방어법

8천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의 스마트폰이 '띠링' 울렸다.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알림이었다. 화면에 뜬 문장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조건이나 스폰 하실까요?" 순간 불쾌감과 황당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A씨는 곧바로 메시지를 무시했지만,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법전 속 '3년 이하 징역' 중죄, 현실의 벽 '처벌 불가'

법적으로 A씨가 받은 메시지는 단순한 희롱을 넘어선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성매매 대상자 모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 권유(1년 이하 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법전 속 무거운 처벌 규정이 현실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단 한 번 보낸 메시지만으로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이도의 김경훈 변호사는 “지속적·반복적 권유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발성 메시지만으로는 기소까지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가짜 계정을 사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경우 신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회성 제안만으로는 성매매 대상자를 '모집'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차단하고, 신고하고, 캡처하라"…내 계정 지키는 3단계 방어법

그렇다면 SNS를 타고 흐르는 검은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즉각 차단, 적극 신고, 증거 확보' 3단계를 최선의 방어법으로 제시한다.

첫째, 불쾌한 메시지를 보낸 계정을 즉시 차단해 추가적인 접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인스타그램 등 해당 SNS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해 계정의 위법 행위를 알려야 한다. 반복적인 신고가 누적되면 플랫폼 차원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계정 정보와 메시지 내용 전체가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단발성 메시지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정황이 포착되면 처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신고와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NS가 일상이 된 시대, 익명성에 기댄 범죄 시도는 언제든 내 계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법의 보호를 기대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