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무면허 10대, 법원 선처받았지만 조폭 행세 하다 감옥행

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1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A(18)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9년 5월, 차량 4대를 훔치고 이 차량들을 이용해 전북 군산과 전주 일대 도심을 질주하다 붙잡혔다. 당시 A군이 검거 당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저항하는 영상이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같은 해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군은 특수절도⋅특수상해⋅절도⋅건조물 침입 등 경찰 조사 이력이 26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원은 선처했다.

초반에는 개선의 여지가 보였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A군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폭력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보호관찰관 지도에 순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적인 면모를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쯤 지나자 A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고, 조폭 행세까지 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며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을 때리고, 보호관찰관을 피해 도주하기까지 했다.

이후 지명수배까지 된 A군은 도주 18일 만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A군은 "힘드니까 교도소나 빨리 보내 달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불이행 내용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약 5개월)을 제외한 약 2년 1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후배 폭행 사건은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면 그만큼 교도소에서 더 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