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술집 성폭행 시도, 목 졸리고 상해…"합의금 얼마?" 질문에 변호사들 '정색'

“처음 본 남자에게 목이 졸리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데, 가해자는 모든 걸 부인하고 CCTV도 없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한 여성이 올린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일제히 “순서가 틀렸다”고 경고했다.

섣불리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합의금’이 아닌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는 법적 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

온몸에 멍, CCTV는 없다… 절박한 피해자의 질문

사건은 이틀 전 한 룸 술집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A씨는 그날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다 끔찍한 일을 겪었다. 남성은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 시도했고, 저항하는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목을 졸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목에는 손톱에 긁힌 상처와 멍이, 하체에는 손톱으로 인한 상처가 남았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해 신고는 접수됐지만,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밀폐된 룸 안에는 결정적 증거가 될 CCTV조차 없는 상황. A씨는 스스로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으며 증거를 남겨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합의를 한다면 금액 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합의금? 순서 틀렸다”… 변호사들 ‘해바라기센터’부터 가라

A씨의 질문에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합의금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지금은 합의금을 논의할 단계가 절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합의는 그 이후에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애원할 때 고려해도 늦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바로 ‘해바라기센터 방문’이었다.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는 “주저하지 말고 지역 내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증거 채취, 진단서 발급,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곳의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법적 효력이 강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CCTV가 없더라도 상처 사진, 해바라기센터 진단서,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다면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애원할 때까지… ‘수천만 원’ 합의금 협상의 기술

그렇다면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낄 때’가 협상의 적기라고 말한다. 배경민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돼 가해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거나, 구속 수사 등의 압박을 느낄 때 합의 요청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금 액수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동반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이 정도 유형은 최소 1,000만~3,000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목 조름, 얼굴 상해, 성적 침해 시도가 모두 인정되면 3,0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협상 범위”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의금 2억 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섣불리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조언이다.

형사합의가 끝이 아니다… ‘민사소송’과 ‘국선변호사’ 활용법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있다. 바로 ‘민사소송’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형사 사건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법률 조력이 막막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배경민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시면 법률 조력과 합의 절차 대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홀로 힘겹게 싸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