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인데 중앙선 침범 아니다?" 사유지 사고, 과실 80% 뒤집기

시야가 막힌 주차장에서 시속 20km로 서행하다가 '쾅'. 역주행처럼 달려온 상대 차량에 받혔지만 '중앙선 침범' 적용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상대방 과실 70~80% 주장 가능"하다며, '선진입'과 '과속'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긴 도로가 아닙니다"…'중앙선 침범'의 딜레마

시에서 운영하는 농수산시장 주차장, 주정차 차량들로 시야가 가려진 교차로를 20km/h 이하로 서행하던 A씨.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순간, 최소 40km/h로 달려오던 상대 차량이 A씨 차량의 옆 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상대는 교차로 진입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사실상 역주행 상태였다. 명백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사유지인 시장 주차장이고, 교차로 내부에 중앙선 표시가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사유지 내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려워 중앙선 침범에 따른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상대방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 변호사는 "민사상 과실 비율을 결정할 때는 중앙선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역주행 주행 경로가 중대한 과실 사유로 참작됩니다"라고 강조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 민사상 과실은 "70~80%까지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상 '중앙선 침범'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과실 비율에서는 A씨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핵심 근거는 'A씨의 선진입'과 '상대방의 과속 및 비정상적 주행'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사유지 내 사고이므로 상대방을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고소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과실 비율 산정 시에는 상대방의 역주행 주행과 과속(40km/h), A씨의 서행 및 선진입 정황이 반영되어 상대방의 과실이 70~80% 이상으로 높게 책정될 사안입니다"라고 전망했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사 책임은 상대에게 훨씬 무겁게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70:30 또는 80:20까지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A씨 차량의 측면을 상대가 들이받은 것은 A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며, 상대방 차선에 있던 횡단보도 역시 상대방의 주의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승패 가를 '결정적 증거'…변호사들 "블랙박스 확보 필수"

모든 법률 전문가는 유리한 과실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열쇠로 '객관적 증거'를 꼽았다. 특히 양측 차량의 속도, 진입 순서, 주행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스모킹 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준용 변호사는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확보는 필수"라고 말하며, "상대측 보험사가 주장하는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선진입 사실과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과실 범위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 또한 "핵심은 속도와 진입 순서"라고 단언했다. 그는 "블랙박스에서 상대 차량 속도, A씨의 선진입 여부, 시야 제한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면 과실 비율은 상당히 유리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사유지 사고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진입했는가'와 '누가 비상식적으로 운전했는가'를 영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