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한번에 '전과자' 될라…'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무죄 주장 길 막힌다

“민사재판에서 증언 한번 했을 뿐인데, 위증죄라니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위증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기소(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 통보를 받은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언제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씨처럼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무죄를 다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한 달 기다리라”는 법원…기다림의 진짜 의미는?

A씨는 법원에 문의했다가 “사건이 접수됐으니 한 달 정도 기다리라”는 막연한 답변만 들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기다림’이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검토해 벌금형을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즉, 법원이 말한 ‘한 달’은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을 안내한 것일 뿐, 무죄 주장을 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금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기다.

무죄 주장 마지막 기회, ‘7일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그렇다면 운명의 시간은 언제일까. 변호사들은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약식명령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의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져 바꿀 수 없는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7일이 바로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놓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평생 ‘위증죄’라는 전과 기록을 안고 살아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괘씸죄?…‘더 무거운 벌’은 없다

혹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에서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에서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마냥 기다리기 답답하다면…‘의견서’라는 카드도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부에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정식 청구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가 미리 인지하고 스스로 공판 절차를 열도록 요청하는 방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 절차 없이 바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결국 혐의를 벗으려는 A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타이밍’이다. 법원에서 날아온 약식명령 우편물을 받는 그날, 운명을 가를 ‘7일간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억울한 전과자가 되지 않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