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내가 맞았다"…거짓 이혼소송에 반격 나선 남편의 눈물

베트남 아내의 '강제 성관계' 주장에 '오히려 내가 폭행 피해자'라며 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 진실 공방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혼 소송에 휘말린 남성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의처증이 심했다"는 등 허위 사실로 자신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며 '이쁘다'고만 했는데, 돌아온 건 누명과 위자료 청구였다"며 절박함을 토로했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벌어진 엇갈린 주장 속, 법원의 저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할아버지라 부르며 얼굴에 침까지"…엇갈린 부부의 진실게임

A씨의 항변은 구체적이었다. 아내가 평소 자신을 "너, 너"라고 하대하거나 "할아버지"라 부르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툭하면 짐을 싸 처형의 집으로 가버리는 일도 잦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내는 '강제 성관계'라는 중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명백한 유책 사유(혼인 파탄의 책임)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한쪽은 '지속적 모욕과 폭행'을, 다른 한쪽은 '성적 폭력'을 주장하는 첨예한 진실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를 통해 누구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엄격히 따질 전망이다.

"진단서, 녹취록이 승패 가른다"…변호사들이 제시한 '필수 증거 목록'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객관적 증거를 통한 적극적 반박'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배우자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본인이 경험한 폭력 및 멸시 등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입증자료가 없을 것이기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뢰인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멸시와 폭력에 대한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필수 증거 목록'은 ▲폭행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사진 ▲폭언·멸시가 담긴 녹음 파일·문자메시지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인 진술 등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위자료 반소' 카드…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공수 전환 가능

전문가들은 수비에만 그치지 말고 '반소(맞소송)'를 통해 공세로 전환할 것을 적극 권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역으로 청구하라는 것이다.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정에서 명확히 가리는 핵심 절차다.

고순례 변호사는 "부인에게 당한 것을 자세히 주장하고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반소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멸시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정신적·신체적 학대나 모욕 행위를 의미한다.

법정의 저울은 '증거'를 향한다…초기 대응이 성패 갈라

이혼 소송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허위 주장까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배우자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눈물 섞인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다. A씨의 사례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국제결혼 가정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