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판 끝났는데…'국선 변호사' 못 믿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이대로는 진다"…1차 재판 끝, 절박한 당신을 위한 변호사 교체 A to Z

재판정의 문이 닫히고, 1차 공판이 끝났다. 귓가에는 검사의 날 선 목소리만 맴돌 뿐, 내 편이라 믿었던 변호사의 모습은 흐릿하다.

'이대로는 진다.' 절박함이 목을 조여올 때, 피고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재판의 흐름을 뒤바꿀 변호사 교체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해고합니다" 말할 필요 없다…'자동 해임'의 기술

변호사를 바꾸기로 결심했지만, 기존 국선 변호사에게 껄끄러운 해고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새 변호사를 찾아 위임 계약을 맺는 것이다.

당신과 계약을 맺은 새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원으로 달려가 '변호인 선임계' 한 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마법처럼 기존 국선 변호인의 임무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끝난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은 없다"며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법원은 새 변호사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국선 변호사의 임무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애써 쓴 반성문, 물거품 될까?…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국선 변호사에게 건넸던 가족의 탄원서, 밤새워 쓴 반성문은 어떻게 될까? 변호사를 바꿨다고 해서 그 기록들이 물거품이 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새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자마자 법원에서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해 사건 기록 전체를 복사한다. 만약 기존 변호사가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새 변호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한 변호사는 “오히려 국선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새 변호사의 시각에서 내용을 보강해 더 효과적으로 제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전략의 밑거름이 된다.

D-7, 다음 재판까지 일주일…'시간 벌기'는 변호사의 첫 임무

다음 재판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방법이 있다.

새 변호사의 첫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시간 벌기'다. 사건 내용을 처음부터 파악하고 1차 재판 기록까지 분석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변호사는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면 보통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충분한 기록 검토 및 변론 준비 시간을 확보한 후 재판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법원 역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는 절박함. 너무 늦었다고 주저하기 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①새 변호사의 '선임계' 한 장이면 교체는 자동으로 끝난다.

②애써 모은 탄원서와 반성문 등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③새 변호사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으로 당신을 위한 변론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당신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이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법의 문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