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알바의 절규 "벌금도 세게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홀덤펍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한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세게 받고싶지 않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만큼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들과 비교돼 억울"…날벼락 같은 '구공판' 통지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구공판(정식 공판) 통지서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2023년 한 달 반, 그리고 2021년 3주간 일했던 홀덤펍 두 곳이 경찰의 집중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2023년에 일했던 곳은 뉴스에까지 보도될 정도로 큰 사건으로 번졌다.

A씨는 "일하면서 받은 금액도 크지 않고 일했던 기간도 짧아서, 집중단속하기 전에 걸렸던 사람들과 비교해 재판까지 열리는 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주변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종업원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된 자신의 상황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고 "검찰, 실형 구형할 가능성 커"

법조계 전문가들은 홀덤펍 사건의 핵심을 '환전' 행위 가담 여부로 본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그냥 일반적인 홀덤펍 영업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홀덤펍은 칩에 대한 현금 교환, 즉 환전이 있었을 것인데, 그 환전행위에 가담했는지 또는 이걸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 및 형량이 달라집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검찰이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신호라고 경고했다. 서 변호사는 "구공판이 되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벌금형' 목표라면…변호사들이 제시한 '양형 필승카드'

상황이 심각하지만, 길은 있다. 전문가들은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창협 변호사는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라며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초범이고 근무 기간이 짧으며 금전적 이익이 적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탄원서는 주변 지인이 작성해 본인의 성실함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도록 하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단순 아르바이트였음을 증명할 급여 내역, 봉사활동 증명서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70만 원 벌금부터 집행유예까지…과거 판결은 어땠나?

법원의 과거 판결은 A씨에게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보여준다. 실제 홀덤펍 종업원(방조범)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법에서는 약 20일간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딜러 역할을 한 방조범에게 벌금 500만 원, 700만 원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법원은 범행 기간, 가담 정도, 취득 이익,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고 취득 이익이 적으며 초범이라는 점은 매우 유리한 요소다.

구공판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법의 심판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