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실수 녹화, 처벌될까요?” 엇갈린 법조계… “성인물은 무죄” vs “결제 시 위험”

“너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성인 동영상을 보다 실수로 녹화했다는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변호사 6인 중 5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한 변호사는 “만약 유료 결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즉시 자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섬뜩한 경고를 날려, 단순 실수와 범죄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처벌 가능성 제로”… 5인의 변호사, 한목소리로 ‘안심’

온라인 법률 상담에 “야동을 시청 중에 실수인지 녹화 기능을 눌러서 야동이 저장되었습니다”라며 처벌 가능성을 묻는 다급한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너무 놀라 즉시 삭제했지만, 경찰의 연락이 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 변호사 5인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 근거는 현행법상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성인 야동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고, 경찰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상황 모두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며 질문자를 안심시켰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도 “시청 중 실수로 녹화되어 저장되었다가 즉시 삭제한 경우라면, 범죄 성립을 논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제 내역 있다면 자수하라”… 섬뜩한 반전 경고

하지만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고를 던졌다. 그는 단순 시청이 아닌 ‘유료 결제’라는 적극적인 행위의 흔적이 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불촬물)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김지진 변호사는 먼저 “실제 다운로드한 영상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라고 전제하며, 단순 성인물이 아닐 가능성을 짚었다. 이어 그는 돈을 지불한 흔적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그는 “따라서 특히 이체 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지금은 반드시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조언했다.

떳떳하지 못한 영상에 돈을 지불한 기록이 남았다면 더는 ‘실수’로 변명하기 어렵고,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자수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김지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로드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라고 덧붙이며, 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