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 없이 지프 사막 투어 중 척추골절…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A씨가 베트남 지프 사막 투어 중에 척추골절 사고를 당했다. 극심한 통증 속에 말도 안 통해 고생하다 가까스로 귀국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A씨는 지금 몸 아픈 것보다 돈이 더 걱정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래저래 큰데, 여행자 보험은 물론 다른 보험도 가입해 놓은 게 전혀 없어서다.

A씨는 해당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와 환자수송비 등 소요 경비를 받아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A씨가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봤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민사 법원에 여행사 및 현지 가이드의 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자유여행이 아니고 여행사(또는 현지여행사)가 주관하는 관광 일정 중에 사고가 났다면, 여행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경위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당한 교통사고가 여행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순용 변호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현지에서 신고돼 현지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식적인 사고 경위를 쉽게 입증할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설령 현지 경찰이 사고조사를 했더라도, 우리나라와 달리 사고 내용 조사보고서가 한 장뿐인 경우도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해외여행 사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 보인다.

조기현 변호사는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A씨가 지게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순용 변호사도 “해외사고의 경우 여행사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증거 수집에 전문성을 갖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이어 “일부 대형 여행사의 관광상품이 아니면 대부분의 여행사는 영세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