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겨진 채 호텔서 눈 떠" 상사의 반복된 성폭력, 법의 심판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호텔 방이었다. 하의와 속옷이 벗겨진 채로."

직장 상사에게 수개월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절박한 호소는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기억 끊긴 밤, 상사는 내 속옷 사진을 보냈다"

A씨의 악몽은 지난 5월 시작된다.

회식 후 상사와 모텔에 가게 됐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

이후에도 상사의 요구는 집요했다.

질병을 핑계로 거절해도 모텔 동행을 강요하며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7월에는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9월에 발생한다.

술자리 후 기억이 끊겼고, 정신을 차렸을 땐 호텔 방 침대 위였다. 하의와 속옷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상사는 A씨의 속옷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했다.

A씨는 지속적인 사적 만남 강요와 인사평가 개입 등 직장 내 권력 남용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A씨는 불면, 악몽, 대인기피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

"회사 조사만 믿어도 될까? '형사 고소는 별개'"

A씨는 현재 회사의 윤리경영팀 조사를 기다리면서도, 개인적인 형사 고소를 망설인다. 회사 조사와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혀 문제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회사의 조사는 사적 영역에 불과하며 어떠한 구속력이나 공정력이 없다"면서 "정식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어야 엄정한 처벌 및 최대한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박교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임) 역시 "개인 형사 고소와는 영향이 없다"면서도 "다만 형사 고소 사실을 회사가 알 경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내부 감사 결과를 내려고 해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짚는다.

"'담낭 절제'와 '정신과 진단서' 법정 뒤집을 두 장의 기록"

A씨가 과거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아 술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은 법적 다툼의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A씨의 의료 기록이 '항거불능' 상태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결정적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A씨의 의료 기록이 범행 당시 A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과 그로 인한 피해의 깊이를 증명하는 데 모두 쓰일 수 있다고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한 변호사는 "과거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아 술에 매우 취약해져 기억을 잃는 경우가 잦았다는 사실은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라며 "A씨가 '항거불능(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불면, 악몽 등으로 치료받은 정신과 진단서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라며 "이는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인다.

결국 이 두 장의 의료 기록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를 보상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이다.

"준강간에 불법촬영까지…'1억 5천만 원' 합의 사례도"

법조계는 A씨의 피해 사실이 준강간(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중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상급자가 의식을 잃은 A씨의 속옷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별도의 성범죄가 추가될 수 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변호사는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다"며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A씨가 회사의 조치와는 별개로,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A씨의 의료 기록과 일관된 피해 진술이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