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도 소용없다"... 12월부터 AI가 잡는 '꼬리물기', 과태료 5만원

꽉 막힌 출퇴근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선 차량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것이다.

녹색 신호만 믿고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는 대표적인 얌체 운전으로 꼽힌다.

그동안 현장 경찰관의 수신호나 캠코더 단속에 의존해야 했던 이 행위가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24시간 감시망에 들어오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서울 강남의 핵심 교차로에서 '신규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신호 위반을 잡는 것을 넘어, 교차로 내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는 꼬리물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강남 한복판, AI 감시망 가동... '녹색 진입'도 안심 못 해

단속의 첫 타깃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악명 높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다.

당국은 이곳에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이 탑재된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새로 도입된 장비는 기존의 신호·속도 위반 단속 기능에 꼬리물기 판독 기능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정차금지지대(Yellow Box)'다.

운전자가 녹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원리는 정교하다.

장비는 교차로 내 정차금지지대를 단속 구역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진입 시점과 위치를 추적한다.

만약 녹색 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 신호로 바뀐 뒤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차량이 단속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인공지능이 이를 꼬리물기로 인식해 위반 정보를 생성한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긴급 상황으로 멈춰 선 차량은 예외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승용차 5만 원, 당신이 몰랐던 '교차로 통행방법'의 진실

많은 운전자가 "초록 불에 들어갔으니 괜찮다"라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쪽의 차량 상황으로 인해 교차로 내부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설령 녹색 신호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즉, 내 차가 건너갈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정지선 뒤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없으나,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인 3개월 동안은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나만 빨리 가려다 모두가 멈춘다"... 2027년 전국 확대 예고

이번 단속 강화의 배경에는 '나 하나쯤은'이라는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칙 운전'으로 규정된다. 실제로 당국은 꼬리물기를 포함해 끼어들기, 새치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한 상태다.

당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장비의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한 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아가 2027년부터는 전국 주요 교차로에 꼬리물기 단속 장비를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는 약 88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운전대는 잡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호등의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건너편의 상황까지 살피는 여유다. 녹색 신호라도 정체가 보이면 멈추는 것, 그것이 과태료를 피하고 도로 위 모두의 시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