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온다" vs "가능성 낮다"… 불법 영상 사이트 '놀쟈' 수사에 혼란

"성욕에 미쳐 했던 행동들이 후회되고 걱정됩니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놀쟈'에 대한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과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클릭 몇 번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의견은 '압수수색'을 경고하는 강경론과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는 신중론으로 엇갈려, 이용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운로드 기록, 압수수색 부를 수 있다"…강경론자들의 경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면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특히 내려받은 영상이 단순 성인물이 아닌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김한설 변호사는 "상업적인 포르노가 아니라, 일반인 대상의 불법 촬영물이라면 단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 역시 "추천, 투표, 포인트 적립, 다운로드 내역은 서버가 압수되면 아이디, 접속 IP, 결제·로그인 기록과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수사망이 좁혀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므로,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사건화 가능성 낮아 보여"…신중론 내세운 반대 의견도

반면 모든 이용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짧고 명료하게 평가하며 다른 변호사들과는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의 의견은 수사력이 운영진이나 헤비 업로더 등 핵심 가담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단순 이용자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확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이냐, 무혐의냐…결국 '영상 종류'에 달렸다

결국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이용자가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영상의 종류'다.

단순 성인 음란물이라면 다운로드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한강의 허은석 변호사는 "단순 접속·시청 수준인지, 다운로드 여부, 게시·공유 여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평가와 수사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복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다릴까, 자수할까"…기로에 선 이용자들의 선택은?

만약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하나의 전략을 제시한다.

그는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이 명백하다면, 수사관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압수수색을 기다리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자수를 검토하는 것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자수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섣부른 대응을 경계하며 상황을 정리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허은석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임의로 자료를 추가 삭제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기보다, 실제 본인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 미리 대응 논리를 세워둘 것을 권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법의 심판을 걱정하게 된 이용자들이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 속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