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간 사기꾼, 9천만원 추가 고소했더니…변호사 13인 '만장일치' 답변

감옥에 있는 사기꾼, 고소하면 형량은 무조건 늘어난다.

내 돈 9천만원을 떼먹은 사기꾼이 이미 다른 죄로 감옥에 있다면? 한 피해자의 절박한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사기꾼 B씨는 약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범죄 목록에 오르지 않은 피해자 A씨의 9천만원은 아직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A씨는 “사기꾼도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게 하고 싶다”며 울분을 토했다.

최소 6개월 추가, 집행유예 가능성 0%

A씨의 질문에 변호사 13명은 약속이나 한 듯 만장일치 답변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B씨의 형량은 무조건 늘어난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최소 6개월은 형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함께 심판하는 형법상 ‘후단 경합범’ 규정 때문이다. 법원은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데, 사실상 기존 형량에 추가로 형이 얹히는 구조다.

혹시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느냐는 A씨의 우려에 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9천만원이라는 높은 피해액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출소 후 고소? 죗값의 ‘2라운드’ 시작

그렇다면 B씨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하는 건 어떨까. 이 경우에도 B씨는 다시 교도소에 갈 운명이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B씨가 교도소 문을 나선다고 해서 법의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출소 후 고소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동종 전과’라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진짜 복수는 ‘피해 회복’…돈부터 받아내라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을 통한 응징을 넘어 ‘진짜 복수’는 피해 회복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사기 범죄로 인정된 채무는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결국 A씨의 고소는 B씨에게 죗값을 더하고, 동시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되찾을 가장 강력한 법적 카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