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만취객에 망친 결혼기념일…아내의 눈물, 법의 심판은?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옆자리 취객의 불쾌한 손길에 아내는 공포에 떨었다. 남편은 법적 대응을 결심했지만, 변호사들은 CCTV 영상에 담긴 '의도성' 입증이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길이 제시됐다.

"아내가 떨고 있었습니다"…악몽이 된 기념일 저녁

지난 1월 20일 밤, 한 부부의 결혼기념일 저녁은 최악의 기억으로 남았다.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아내의 옆자리에 앉은 만취 남성이 휘두른 손에 목과 어깨를 강제로 접촉당한 것이다.

가해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알 수 없는 사과와 욕설을 읊조린 뒤 태연히 술을 마셨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받은 아내는 몸을 떨며 고통을 호소했고, 즐거워야 할 기념일은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CCTV와 가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하고, 이 끔찍한 경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기습추행 해당"…CCTV가 있다면 고소 가능

다수의 변호사는 CCTV 영상이 확보된다면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아내분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목과 어깨를 만졌다면 이는 기습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cctv 영상을 통해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밝혔다.

백지은 변호사 역시 "CCTV 영상이 있다면 강제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신고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내분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힘을 보탰다.

특히 한장헌 변호사는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더라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으며, 음주 상태가 처벌을 피할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성적 목적 있었나"…의도성 입증이 최대 관건

반면, 가해자의 '의도'를 섣불리 예단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희범 변호사는 "식당에서 남편이 옆에 있는데 어떠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성을 추행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기에 실제 상대방의 의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실수인지 의도적 접촉인지 영상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성적인 목적 없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전수 변호사도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의도성을 가지고 만졌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cctv를 검토해 보고 신고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뒷쪽이 아니라 우측이었다는 점에서 사람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손을 휘저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라고 덧붙여 의도성이 인정될 여지를 남겼다.

심지어 안병찬 변호사는 "강제추행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희미하지만 상대방이 실수 사과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형사처벌 안 되면 끝?…'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가능

설령 수사 기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구제 절차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가해 행위로 아내가 겪은 심리적 고통을 입증할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경태 변호사는 "아내분의 당시 심리상태와 이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기록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법적 평가는 확보될 CCTV 영상에 담긴 객관적 행위와, 이를 통해 가해자의 '추행 의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