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라더니 졸피뎀…'강간범' 누명 씌운 그녀의 말로

전 여자친구의 강간 허위 신고로 구치소에 30일간 갇히기까지 했던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드러났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영양제로 속여 졸피뎀을 먹이고, 소주병으로 폭행했으며, 성관계 후 챙겨둔 콘돔으로 강간 신고를 계획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해 맞고소에 나섰다.

법조계는 여성이 이미 특수상해 전과가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강간범' 누명에 30일 구금…조작된 긴급호출

비극의 시작은 전 여자친구 A씨의 강간 및 강간미수 고소였다. 법원은 남성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 보호 성격의 '잠정조치'를 명했다.

하지만 남성은 A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의도적으로 찾아온 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긴급호출 장치)를 눌러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로 남성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반 혐의가 적용돼 30일간 구금되고 2개월간 전자발찌까지 착용해야 했다. 남성을 옭아맸던 강간 혐의는 결국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미 회복하기 힘든 상처만 남았다.

"콘돔으로 신고 계획"…반격의 열쇠가 된 녹취록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난 남성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의 손에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이 있었다.

그는 "A씨가 영양제라고 속이고 한 달 반 동안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였고, 잠든 사이 정체불명의 링거 주사까지 놔 피부 괴사 등 3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A씨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고(목격자 2명 및 식당주인 진술 확보), 던진 소주병에 정강이가 찢어져 유리 파편이 박혔다(목격자 1명 진술 확보)며 상해진단서들을 제출했다.

사건의 전모를 뒤집은 것은 A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었다. 녹취록에는 A씨가 지인에게 '남성과의 성관계 후 사용한 콘돔을 이용해 강간으로 신고하고 부모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이야기했고, 남성이 이를 추궁하자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죄질 불량, 실형 유력"…변호인단의 냉철한 분석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여러 중범죄 혐의에 해당하며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은 이미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로 벌금형의 전과가 존재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기소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특수상해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고죄와 사기죄까지 병합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연우 이숭완 변호사는 "판례는 허위 신고임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라며 무고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주병 폭행'만으로도 징역형…엄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수상해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타격하고 정강이를 찢어지게 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특수상해 전과가 있는 A씨가 다시 특수상해를 저지른 데다 계획적인 무고와 사기, 약물 상해 혐의까지 받고 있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