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피해자입니다. 곧 조정에 들어가는데…

박현우 변호사 “합의 의사 없으면 조정에 응할 필요 없고,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있는 게 아니다”

A(학생) 양이 3년 정도 정말 친하게 지내온 친구 B 군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사진들은 A 양이 버스에서 자는 동안 다리 사이, 치마 속 등 주로 하체 위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불법 촬영은 지난 3년 내내 이루어져 왔습니다. B 군은 이 사진들을 랜덤채팅 앱에 유포했습니다. 그는 이때 A 양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셀카)을 함께 유포하면서, 성희롱이 담긴 내용으로 채팅을 했습니다.

채팅 내용에는 “얘 다리 사이에 ××로 자위행위 하고 싶다”, “○○(A 양의 이름)이 내 정액 마시고 싶어한다” 등의 수위 높은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 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A 양 말고도 많고, 그가 지하철에서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때 마주친 B 군의 아버지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면서, “너 합의금 받고 싶어서 그러냐”고 A 양을 농락하기까지 합니다.

B 군의 아버지는 또 “합의는 없다. 내 아들은 그냥 깜빵에 보내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A 양에게 전화해 “B 군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조정을 하려는데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나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A 양은 일단 가겠다고 의사전달을 하고, 합의할지 안 할지는 가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양은 “우선 가해자 집이 우리 집과 매우 가까워 처리를 좀 하고 싶은데, 대처방안을 알려달라”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A 양은 또 “조정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가해자 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이뤄지는지 미리 알고 싶고,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엄벌탄원서 넣으면 실형(깜빵)이 나올지, 또 자신이 현재 학생이고 돈이 없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소송으로 받을 돈이 변호사 선임비보다 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으면 조정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합의 의사 여부를 묻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 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합의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는 “조정절차는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 B 군이 받는 혐의가 다양한데, A 양 피해 상황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조언합니다.

이 변호사는 “합의금은 제한이 없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협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으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과거 전과와 현재 혐의들에 대한 경중,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으면 출석할 필요 없는데, 다만 출석하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형사처벌 수위는 일률적이지 않는데, 유포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 처벌 수위가 경하지 않을 것이나 기존 전과나 나이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